문교부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만큼 정신없이 시간을 보낸 셈이다. 한쪽에서는 현황 파악을 하며 다른 한쪽에서는 국회답변에 쫓기는 경우가 많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다음은 83년 12월에 상정된 84년도 문교부예산안(文敎部豫算案) 제안 설명서인데( 계수부분은 생략(省略) ) 여기에 교육정책(敎育政策)이 비교적 잘 부각되어 있다. 즉 국민정신교육(國民精神敎育) 강화(强化), 초중등학교(初中等學校)의 교육여건(敎育與件) 개선(改善), 대학교육(大學敎育)의 질적 향상(質的 向上), 건전(健全)한 청소년 육성(靑少年 育成), 과학기술교육 진흥(科學技術敎育 振興), 교육기회 확대(敎育機會 擴大), 사립학교 재정지원(私立學校 財政支援), 교원처우개선(敎員處遇改善) 등이 그 내용이다. 이와 같은 정책(政策)은 계속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시효(時效)가 있는 것이 아님은 당연한 일이다. 교육정책(敎育政策)에 일관성(一貫性)과 계속성(繼續性)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언제나 강조되었다.
교육(敎育)이 나라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고, 또 지금까지의 국가발전(國家發展)에 기여한 역할을 감안할 때,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조국의 건설은 우리의 교육정책(敎育政策)이 얼마나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는가에 크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교부(文敎部)는 지난 1980년도부터 발전적으로 펴온 교육정상화방안(敎育正常化方案)을 중심으로 문교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선진국민으로서의 자질을 육성하는 데 교육의 기본목표를 두고, 그 동안 우리의 교육이 양적인 면에서 발전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교육체제를 정비하고 교육내용을 계속 가다듬어 질적으로 보장된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전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교육행정(敎育行政)의 신뢰성(信賴性)을 제고시켜 가면서 국민정신교육을 강화하고, 과학 기술교육을 진흥시킬 뿐 아니라, 평생교육(平生敎育)을 확대하고 전인교육(全人敎育)을 심화시켜 나아갈 것을 주요 지표로 삼아 건강(健康)한 학교(學校)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중점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착실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정신교육(國民精神敎育)을 계속 강화(强化)해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수많은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해 온 민족의 역사를 거울삼아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인가를 깨닫게 하고 국민화합을 위한 교육의 활성화(活性化)로 공동체의식(共同體意識)을 확산시키며, 이념교육(理念敎育)을 통해 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을 확고히 하고, 북한 공산주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 급 학교의 교과서 내용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동시에 전담교원의 양성과 재교육제도(再敎育制度)를 정비 ∙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초(初) ∙ 중등학교(中等學校)의 교육여건(敎育與件)을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질적 발전을 크게 제약하고 있는 과밀학급(過密學級), 과대규모학교(過大規模學校)를 점진적으로 완하하며 2부제 수업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구의 자연증가와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都市集中) 경향에 따라 대도시에서의 교육인구는 격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이 뒤따르지 못하여 과밀학급(過密學級) 현상은 누적되고 있습니다.
교원(敎員) 여러분들의 깊은 배려로 신설된 교육세(敎育稅)의 혜택으로 교육투자(敎育投資)는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선진국의 교육여건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국민(國民)의 여망에 보답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제5차 경제사회발전(經濟社會發展) 5개년 계획의 3차 년도를 맞아 교육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어, 초등학교(初等學校)는 67교 2,418교실을 신축하여 대도시의 학급당 학생 수를 평균 62명 선으로 완화하고, 93학급 이상의 과대 학교(過大 學校)는 70학급 규모로 분리하겠으며, 3학년 이상의 2부제 수업을 해소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중학교(中學校)는 학급당 학생 수를 65명 선으로 완화하고 진학률을 98%까지 높이는데 필요한 수용시설(收容施設)을 확충하기 위하여 53교 3,008교실을 신(新) ∙ 증축(增築)하며, 고등학교(高等學校)도 학급당 학생 수를 58명 선으로 완화하고 진학률을 87%로 높이는 데 필요한 수용시설로서 13교 941교실을 새로 증축하겠습니다.
셋째, 대학교육(大學敎育)의 질적(質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공부하는 대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 증원에 따른 부족한 시설과 실험학습기자재(實驗學習機資材)를 확충하고 대학교수의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교수의 해외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수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한편, 학문의 국제교류(國際交流)와 연구활동을 강화하며, 대학별로 학과(學科)의 특성화(特性化)를 통하여 특정 분야의 학문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大學)의 자율성보장(自律性保障)과 함께 졸업정원제(卒業定員制)를 탄력성 있게 운영하면서 교수 학습 방법을 개선하여 대학의 질적 수준을 높여 가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건전(健全)한 청소년(靑少年) 육성책(育成策)을 펴 나아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창조적(創造的)이고 건전한 생각을 가지도록 관련교과(關聯敎科) 지도(指導)와 생활습관(生活習慣) 지도(指導)를 철저히 하는 한편, 청소년 지도에 있어서는 가정에서부터 관심 있는 자녀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중요시하여, 정부는 학부모 계도를 통한 가정교육 기능을 강화시키고, 수련봉사활동(修練奉仕活動)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활성화하며, 자율에 따른 질서 및 기율교육(紀律敎育)을 착실히 하여 책임감이 강하며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인간성이 함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가정 ∙ 학교 ∙ 사회가 서로 협동하는 범교육체제(汎敎育體制)를 구축하여 2000년대를 주도할 유능하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과학교육(科學敎育)과 기술교육(技術敎育)을 진흥(振興)해 나아가겠습니다.
정부(政府)는 이미 계획된 과학기술교육 진흥방안에 따라 초 ∙ 중등학교에 있어서는 실험실습 중심의 탐구학습(探究學習)을 심화하고 필수적인 기초과학자료확충(基礎科學資料擴充)과 과학교육(科學敎育)의 강화로 과학교육의 기틀을 착실히 다져 나아갈 것이며, 영재교육(英才敎育)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연구개발하여 확충해나가고 기초적인 전자계산교육(電子計算敎育)도 보편화하겠습니다.
전문대학(專門大學)에 있어서는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직업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직업기술교육을 내실화하고, 대학(大學)에 있어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정보를 토대로 첨단기술을 흡수하여 국제경쟁력의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교육기회(敎育機會)를 계속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잠재능력의 조기개발을 위한 유아교육을 확대하여 취원률(就園率)을 현재의 23.5%에서 27.6%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을 늘려 독서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며, 주부 ∙ 노인 단체를 통한 사회교육의 충실, 방송통신교육(放送通信敎育)과 개방대학교육(開放大學敎育)을 계속 운영하여 평생교육체제를 다져 나아갈 것이며 근로청소년교육도 착실하게 추진하여 긍지를 지닌 근로인으로 육성하고,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의 지원을 강화하여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에 힘쓸 것입니다.
일곱째, 사립학교의 재정지원(財政支援)을 계속해 나아가겠습니다.
정부는 사립 중 ∙ 고등학교의 운영비 부족액과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겠으며, 사립공업전문대의 실험실습비와 실습시설의 확충비, 그리고 사립대학의 수용시설비용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 보조와 실습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을 하여 사립학교의 경영과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원처우개선(敎員處遇改善) 및 자질향상(資質向上)에 힘쓰겠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자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부단히 자기수련(自己修練)에 힘쓰도록 함은 물론, 그간 추진한 온 교원의 직전교육(職前敎育)과 현직교육(現職敎育)을 착실히 발전시켜 전문적 지식과 인격을 겸비한 질 높은 교원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며, 교원이 신념과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된 위치에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개선에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또한 스승을 존경하는 사회적인 풍토가 조성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정부는 교직수당을 1986년까지 10만 5천 원 선으로 인상 ∙ 지급할 목표 아래 내년도에는 1만5천원이 인상된 월 7만 5천 원씩 지급하되, 당직 전담 고용원 배치를 확대하여 교원들이 수업에 보다 충실히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