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기에 또 한 번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통과된 것은 ‘밀수 적발 보상금제도’의 폐지였다.
밀수 적발 보상금 제도는 밀수를 적발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어 밀수를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보상금액 책정이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밀수 적발 보상금 제도의 훌륭한 근본 취지는 사라졌고, 수사기관들에 의해 너무 문란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밀수 적발 보상금 제도란, 밀수로 적발되어 국고에 귀속되거나 몰수한 물품가액에 밀수사건 판결 결과로 부과되는 벌금 또는 과징금을 합한 다음, 이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를 밀수를 적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승용차와 양주의 경우 내국세를 구하는 공식이 [(원가+관세)×1.1×내국세율]이었다. 원가를 100%로 놓고 보았을 때, 관세율 150%을 더하고 거기에 1.1을 곱한 다음, 다시 내국세율 최고치 150%를 곱하면 총 밀수품에 대한 내국세가 412%가 된다. 따라서 밀수 보상금은 밀수품을 100으로 할 때, 거기에 내국세 412%를 더하고 여기에 관세 150%를 더한 662%의 2분의 1이 된다. 즉 밀수를 적발한 사람에게 밀수품 가액의 331%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보상금을 노리는 가짜 밀수범까지 생길 지경이었다. 또 검사와 세관원들 사이에도 보상금과 관련된 비리가 비일비재했다.
밀수 보상금 폐지 법안을 의원입법을 통해 전광석화같이 통과시켜 버린 것을 알고 난 상공부·법무부 등 이해 관계자들은 이를 갈았다. 자신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수사기관 총수였던 K씨는 공개석상에서 나를 비난하고, “한번 손을 봐 주어야겠다”는 말도 공공연하게 하고 돌아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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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년 5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관세협력 이사회의에서 / 앞줄 왼쪽에서 6번째가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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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수고를 많이 했던 사람은 당시 관세제도과장이었던 권태원(權泰元) 씨, 사무관이었던 엄낙용(嚴洛溶) 씨, 그리고 이진무(李鎭茂) 씨 등이었다. 이 시절에 내가 또 잊을 수 없는 것은, 관세율 예시제도를 만든 것이다. 고율 관세의 목적이 국내 산업의 보호육성에 있지만, 언제까지나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나는 국내 산업도 구조조정이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해 낸 것이 관세율 예시제도였다. 평균 37%에 달하는 관세를 5년 내에 20%로 낮추려는 제도였다. 이것은 수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내 기업들에게 경쟁력 재고라는 숙제를 안겨다 주었다.
이 제도는 1976년부터 시행되었다. 1976년에는 현재의 관세를 100% 다 부과하고, 1977년에는 80%, 1978년에는 60% 부과하는 식으로 해서 결국 20%로 맞추었다. 이 제도는 세계 최초로 적용되었던 것으로 기억되며, 일대 혁신이었다.
또한 세관 화물취급인 제도도 개혁했는데, 통관사를 관세사로 그 명칭을 바꾸고 자격요건을 명확히 했다. 여기에는 수시로 바뀌는 제도의 습득을 위해 교육을 그 필수조건으로 했다. 어떻게 보면 재무부 관세국장 시절은 나의 공무원 생활 중 최고의 불꽃을 피웠던 시절이 아닌가 싶다. 많은 화제가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또 많은 성과도 낸 시기였다.
특히 상품분류 분야에서는 그동안 쌓아 왔던 노력을 인정받아 ‘살아 있는 백과사전’으로 불리기도 했다. 한편 나는 이런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힘을 집중시켜야 했다. 나라고 상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일단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문의가 들어왔고, 그것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상품에 관한 연구를 해야만 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았고, 사전이 미흡하면 관련 서적을 찾아 그 해답을 얻었다.
인생에서 결코 공짜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상품에 관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분야에 있든 항상 최선의 것을 추구했고, 방향이 서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했기 때문이었다. 어떤 분야, 어떤 곳에서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를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연장선상에 있다. 때문에 현재에 충실하면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충실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나는 세관과 재무부 재직 시절에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고, 나의 공적(公的)인 생활 내내 하나의 철칙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런 원칙을 현실에서 실천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이런 나의 노력을 인정해서인지 김용환 씨의 추천으로 나는 1급 공무원인 전매청 차장으로 발탁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