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8월부터 1976년 11월까지 머문 재무부 관세국장 시절은 공무원으로서는 최고의 불길을 태웠던 시기였다.
관세국장 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책관서의 주요 집행간부로서의 내 역할을 국가의 장래와 결부시켜 신중하게 고려하고 결정했다. 이 시절에 가장 자랑스럽고 기억에 남는 일은, 1974년 1월 14일에 발표된 대통령 긴급명령 제4호 발동 시 그 입안(立案) 작업에 참여했던 일이다. 제1차 오일쇼크로 국가의 경제가 흔들려 정부로서는 긴급 경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73년 12월 31일 밤 8시, 나는 모 호텔로 긴급 차출 명령을 받았다. 그 곳에는 나 이외에 당시 김용환(金龍煥) 청와대 경제수석, 고병우(高炳宇) 재무부 차관보, 최진배(崔震培) 세제국장, 하동선(河東善) 이재국장 등이 있었다. 분위기가 사뭇 비장했다.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서 사직원과 함께 서약서를 제출하고 작업에 임했다. 외부 전화도 일체 차단한 채 철저한 보안 속에서 작업에 임했다. 당시 내가 감당해야 했던 업무는 면세 법령에 대한 개혁, 주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의 개혁에 관한 것이었다.
기획 과정과 기안도 직접 해야 했는데, 김용환 씨의 전체적 설명과 지시는 세부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다. 며칠씩 밤을 새워야 하는 등 어려움은 다반사였지만, 우리들은 국가의 주요 정책 입안에 동참하고 있다는 뿌듯함에 힘든 줄 모르고 작업에 임했다.
대통령에게 보고할 차트를 작성하고 브리핑 예행연습을 거쳐, 1974년 1월 14일 아침 7시에 청와대 구관 본채 국무회의실에서 김용환 씨가 박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했다. 우리 작업 팀들은 질문을 대비해 배석했는데, 브리핑은 무사히 끝났다. 그 때가 오전 8시. 그리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8시 15분에 역사적인 대통령 긴급명령이 발포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연말까지 남은 10개월 동안 긴급명령의 발포로 인해 대체되는 후속 보완조치로서 각종 법률안을 입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모든 법률안은 각 관계부처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차관회의·경제차관회의·경제각의·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 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통과된 후 다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야 비로소 공포가 되었고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나 정식 단계를 거쳐 법률안을 입안하면, 각 부처별 이해 상충으로 인해 부지하세월의 일이 되고 말 것이었다. 더군다나 법안들은 그 해 안에 통과시켜야 하는 매우 시급한 것들이었다. 실제로 나는 경제차관회의에 입법안을 올려 보기도 했는데 너무 많은 문제 제기를 해왔고, 이를 일일이 설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이 문제로 고심하던 중에 나는 기발한 발상을 했다.
그것은 바로 ‘의원입법(議員立法)’이었다. 국회의원들에게 입법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들로 하여금 국회에서 발의(發議)하도록 하여 통과시키는 방법이다. 자연히 복잡한 과정이 생략되므로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급박한 현안에 대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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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의원이었짐나 친구로서 나를 많이 도와주었던 고재청 전 국회부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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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방법을 취하면서 나는 나와 절친했던 친구이자 야당 의원이었던 고재청(高在淸) 씨의 힘을 많이 빌렸다. 이 때 입법된 것은 긴급조치와 관련된 것이 많았지만, 별로 관련이 없는 내용도 함께 처리되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해 볼 틈도 없이 뒤통수를 얻어맞은 꼴이 된 정부 관계 부처들의 반발은 엄청났다. 이 때 통과된 가장 큰 법안은 ‘수출용 원자재에 관한 관세환급에 관한 법률’이었다. 이 법안은 불합리한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전면세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획기적인 관세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시만 해도 수출용 원자재에 대해서는 사전면세제를 적용하고 있었다. 때문에 수입할 때는 수출용으로 면세를 받고도 막상 수출용품에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일부만 사용하는 편법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었다.
국제교역의 규모가 예전과는 비할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전면세제도의 문제점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일단 수입되는 원자재 모두에 대해서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용품에 사용된 원자재에 매겨진 세금만큼만 따로 환급해 주는 관세환급 제도였다.
경제기획원에서는 '기존 질서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은 절대 반대'라고 했고, 수입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부서, 즉 보사부·농림부·상공부 등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나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의원입법으로 통과시켜 버렸다.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악감정을 가지기도 했다. 이 때에 이진무(李鎭茂) 사무관이 크게 활약했으며, 많은 기여를 했다. 이로 인해 그는 곧 서기관인 관세협력과장으로 승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