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표욱 공사는 대표단장으로서 외교 접촉과 발언을, 지국장은 어업에 관한 전문지식의 자문을, 그리고 나는 기록, 회계 등 총무를 맡았다. 회의에는 45개국의 해양관계국과 6개국의 옵저버가 참석하여, 회의 명칭에 나타난 대로 해양의 생물자원, 특히 어업자원의 보존문제를 과학적으로 토의하여 새로운 해양법 제정의 객관적 기초를 제공하려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시까지 통용되고 있던 해양에 관한 국제법은 연안애서 3해리(마일)까지는 연안국의 영해로 인정하고 그 외의 여타 수역은 공해(Open Sea)로서 모든 나라에 대하여 항해의 자유와 어업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었다. 어업의 기술과 도구가 유치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어업자원은 아무리 잡아도 줄지 않는(용지부갈:用之不渴) 그야말로 무진장(無盡藏)의 자연자원(自然資源)으로 여겨졌으며, 따라서 인류 공동의 재산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마음대로 어획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어선의 크기나 장비 및 어획 방법에 큰 변화가 생겼고, 이에 따라 어족의 무절제한 대량남획은 어족의 멸종까지 이르게 한다는 우려를 낳게 하였다. 즉, 수많은 어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류의 멸종 고갈을 방지하고 어업자원을 적정하게 보존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된 것이다. 또한 그때까지는 이용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경제적 관심밖에 있던 해저(海底)자원에 대해서도, 대륙붕은 비교적 얕은 수심(水深)에 많은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를 채취할 경우, 경제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1945년 9월 28일 ‘공해의 일정 수역에 있어서의 연안어업에 관한 대통령선언’과 ‘대륙붕의 지상(地上)과 해상(海床)에 있는 천연자원(天然資源)에 관한 대통령포고’를 발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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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5년 외무부 근무 시절 아버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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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 조치에 뒤따라 중남미의 여러 나라들은 앞을 다투어 인접해양 내지는 대륙붕에 관한 주권선언을 선포하였는데, 그 내용도 단순한 보존에 관한 관할권이 아니라 배타적인 주권을 주장하였고 범위도 연안에서 200해리까지, 그리고 대륙붕 상부 수역에 대한 관할권을 포함시킴으로써 전통적인 3해리와 공해 자유의 원칙이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평화선은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한일 간의 역사적, 지리적 상황 및 임박한 맥아더 라인 철폐와 미국의 대일평화조약 발효를 앞두고 어업의 보호 및 한일 간 분쟁 방지의 차원에서 발포된 정치, 경제, 안보상의 다목적 법적 조치였던 것이다.
이렇듯 해양에 관한 종래의 국제법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고물이 되어가고 새로 생겨나오는 신법은 아직 보편적인 승인과 합의가 없어 이로 인한 과도기 혼란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하루 속히 수습하여야 했다. 새로운 법은 현실과 필요의 객관적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어업의 현황과 어업자원의 실태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검토 파악하여 이 객관적 기초 위에 새로운 법칙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로마회의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회의의 토의가 진행됨에 따라 객관적인 과학적, 기술적 기초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었고 오직 있는 것은 국가의 이익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일본대표는 한국연해에서 잡히는 새우는 조류를 따라 이동하며 바닷물의 온도나 먹이 등의 자연조건에 따라 그 번식률이 결정되는 것으로 그 자원의 다과(多寡)는 사람의 어획 능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변(强辯)하였다.
미국대표도 남미 여러 나라들의 극단적인 연안국 관할권 주장에 대하여는 반대하면서도, 자국이 특수이해를 가지는 어족에 대한 타국의 어획을 금지하는 연안국 관할권을 주장하는 등, 주장의 기준이 자국 어민의 이익보호임을 감추지 않았다. 과학적, 기술적 자료나 논리는 이익에 부합하는 한도에 따라 이용되거나 배척되는 것일 뿐이었다.
결국 연안국의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관할권을 인정하는 결의안이 근소한 차이로 가결되어 이후 해양법 개정의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또한 선진국과 후진곡과의 이해대립도 더욱 선명하게 되었다. 대표단은 회의 종료 후 스위스(제네바), 독일(본), 프랑스(파리), 영국(런던) 등을 순방하고 월여(月餘)의 구라파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여의도 비행장에 도착하니 김인권(金寅權) 사무관이 마중 나와 있었다. 함께 외무부로 들어가는 차 안에서 그는 장관이 나를 비서관으로 내정하고 있다고 알려 주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다. 나의 성질이 남의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추는 데 둔하여 비서직에는 적성이 못될 뿐 아니라, 비록 지위는 과장에 불과하지만 중요하고 광범위한 관장 분야를 담당하여 마음대로 정책을 기획입안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던 터이라 비록 장관의 비서관이라는 출세의 첩경 자리도 입맛에 당기지 않았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