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계장 시절에 나는 이 나라를 흔들었던 유명한 사건에 또 한 번 휘말리게 되었다. 바로 S그룹이 일으켰던 ‘한비(韓肥)사건’이었다.
당시 나는 비록 부산세관 분석실은 떠나 있었지만, 분석실을 만들 때 내가 뽑은 이공계 출신 35명과는 그 후에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리고 그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어디에 있건, 무슨 직책이건 간에 반드시 나에게 자문을 구해 왔다. 우리들은 상하 관계를 떠나 깊은 인간적 교류를 나누었는데, 어쩌면 공무원 세계에서 입지가 너무도 좁은 이공계 대학 출신들의 동병상련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을 통해 들은 S그룹의 한비사건은 합법 밀수 중 가장 큰 사건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일정 구역을 설정하여 그 안으로 들어온 물건은 관세를 면제해 주는 대신, 그 물건들은 반드시 건설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보세건설장(保稅建設場) 제도가 있었다. 국가 발전 가속화의 일환으로 마련한 특혜구역인 셈이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악용했으며, S그룹도 이 보세 건설장이라는 제도를 교묘히 이용해 밀수를 한 것이다. 국가와 사회를 위한다는 기업윤리를 저버리고 기업과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 대표적인 행태였다.
당시 특정 품목은 몹시 까다로운 규정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사카린 중간체인 O.T.S.A(오토투루엔·소듐·안하이드레이트)라는 품목이 있었는데, 이것은 한 번만 기계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대로 사카린이 되는 품목이었다. 이 품목은 설탕의 대체물로 쓰였는데, 국가에서는 설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 품목을 사치품으로 분류하여 무역규제를 심하게 했다. 당시 이 중간체를 사용하는 업체는 5~6개 정도였는데, 수입하기만 하면 수십 배가 남는 아이템으로서 기업들이 저마다 군침을 흘리던 그런 품목이었다.
당시 S그룹은 보세건설장 제도를 활용하여 전화선· 전화기· 변기 등 빌딩에 소요되는 일체의 품목을 수입하면서 건설과 관련이 없는 염료 중간체· 계면활성제 등도 몰래 들여온 것이다. (편집자 註;계면활성제 물질의 분자 사이를 더 밀착하게 하여 염료가 골고루 접착이 되고 고루 퍼지도록 하는 품목. 비누가 그 대표적 예. 섬유공장에서 많이 쓰임. 섬유와 염료를 잘 배합시킴.)
이것은 엄연히 불법이었다. 1966년만 해도 S그룹은 이미 그룹 형태로 자리잡은, 국내 1·2위를 다투는 기업인데도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짓을 버젓이 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다.
세관원이 도로에서 우연히 한 트럭을 불심검문하게 되었는데, 그 곳에 O.T.S.A가 실려 있었던 것이다. 그 때 검문했던 사람은 부산세관 감식과장인 임 모로, 상이군인 출신이었다. 그는 지체없이 부산세관 분석소에 위의 물품 감정을 의뢰했고, 서울에 있는 나에게도 보고가 들어왔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나타난 대로 처리해라."
나는 지체없이 말했다. 그래서 이 밀수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당시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특별검사 팀이 구성되었고, 전국에서 감정업무의 베테랑이라는 사람들이 부산으로 집결했다. 관세법에 의하면, 목적 외에 사용될 물건을 들여왔을 때는 전체를 위장 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법대로 했으면 그 그룹은 이미 없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고려에 의해 S그룹은 살아났고, 이러한 과정에서 김두한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오물 투척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안타까운 것은, 당시 국내의 여러 가지 경제상황으로 인해 이 큰 사건이 원칙대로 처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1966년 전후의 경제상황은, 디폴트(default)를 겨우 면하고 있었고, 무역역조 문제가 심각했다. 국가 재정이 위기 상태임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업은 기업대로 비윤리적인 일을 저질렀는데, 가장 보편화되고 일반적인 현상이 바로 합법을 가장한 밀수였다.
합법 가장 밀수의 또 하나 대표적인 예는 인견사·원모 등의 수입에서 나타났다. 그 중 인견사는 대일 무역역조 품목의 하나였기에 일본제는 수입이 금지되어 대신 이탈리아제 인견사를 들여왔는데, 주로 홍콩을 경유해서 들여왔다.
1953년 하반기, 내가 부산세관 감정과 기원(技員)이었을 때였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본제를 들여오는 것이 수지가 맞았으므로, 일제를 홍콩을 경유해 들여오면서 이탈리아제라고 속이는 일이 많았다. 이것 때문에 기업과 세관원 사이에 숨막히는 신경전이 수도 없이 벌어지곤 했다.
당시 세관에서 일본제 인견사와 이탈리아제 인견사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 김경식(金京植) 씨밖에 없었고, 우리에게 걸리면 가차없었다. 인견사는 아주 가는 필라멘트 다발을 꼬아 놓은 것인데, 이탈리아산은 다발을 형성하는 본 수가 32개, 일제는 48개였다. 우리는 그 세밀한 것을 살펴서 구분해 냈던 것이다.
당시 S그룹의 사람들에게 김경식 씨와 나는 저승사자와도 같았을 것이다. 사사건건 우리에게 적발되어 통관이 안 되었으니까 말이다. 세관에 근무하는 동안 김경식 씨와 나는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는 최근에 중풍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하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