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에야 비로소 나는 항상 가슴 한 켠에 박혀 있던 못을 뽑아냈다. 부산세관 시절에 못 수입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상품분류의 문제점을 내 손으로 개선하게 된 것이다. 1961년, 내가 한창 감정장비 도입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동안 세관국에서는 김경식(金京植) 감정계장의 주도로 한 차례 상품분류 개정작업이 있었다. 그 주안점은 관세협력이사회가 권고하는 B.T.N(Brussels Tariff Nomenclature)이라는 세계 표준 분류방식에 맞추어 개편하는 것이었다.
그 후 1966년에 나는 세관 소속으로서 상공부의 품목분류 작업을 지휘할 기회를 맞게 되었다. 당시 상공부에서는 내부에서 만든 품목분류표인 M.C.I(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 상공부) 분류표를 사용해 왔다. 그러다가 1966년 새롭게 제정된 신무역규제의 국제화 단계에 대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품목분류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상공부는 상품분류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세관에 의뢰했고, 세관국 감정과 조사계장이었던 내가 책임자가 되어 상공부의 품목분류라는 대장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상공부 내(內) 공업국(기계·전기·전자·화학·섬유·철강)의 각 과와, 무역을 관장하는 상역국 수출입과로부터 차출된 수십 명의 기좌(技左)·기정(技正)·사무관들이 나의 카운터 파트너로 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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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1년 재무부 감장분석소 개소식 / 앞줄 왼쪽에서 2번째가 나. 앉아 있는 이는 초대 분석소장 강만희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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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나는 상품분류표는 무역통계 분석뿐만 아니라 수출입에 대한 행정규제에도 적합한 B.T.N이 제격이라고 건의했다. 그런데 상공부에서는 세관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해서인지 국제연합이 제정한 국제표준상품분류(S.I.T.C :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나는 S.I.T.C 분류방식을 따르기로 하는 대신, 우리나라의 무역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안건 하나를 관철시켰다.
당시 우리나라의 무역규제 방식은 순전히 집행자 편의 위주였다. 수입허가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원칙이 없었다. 누군가 수입허가를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수입 가능 여부를 결정한 후에 수입품목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 리스트에 없는 물건은 무조건 수입이 금지되었다.
이것이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에 의한 분류방식이었는데, 수출허가 역시 이 방법이 적용되었다. 당시 수출입 규모인 40~50억 불의 시대에서는 그런대로 통용되었지만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시점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국내 산업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권 문제도 발생시켰다. 나는 이 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부총리인 장기영(張基榮) 씨를 찾아가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정도에 비추어 봤을 때, 무역에 있어서 포지티브 리스트를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로 전면 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임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나의 의견은 받아들여졌고, 새로운 분류표는 네거티브 리스트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포지티브 리스트란,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을 표기해 놓고, 그 품목에 없는 항목은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네거티브 리스트란, 수입금지 품목만 표기해 놓고, 나머지는 자유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는 네거티브 리스트가 오늘날처럼 속도의 시대, 다양화의 시대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네거티브 리스트로의 재편 작업은 방대했다. 신규 분류표를 하나 만드는 것 이상의 노력이 들어갔다. 수만 가지의 상품군들, 즉 동물·섬유·기계 등등에서 일일이 수입금지 품목을 뽑아내서 정리해야 했다. 이 작업은 1966년부터 1967년에 이르기까지 근 1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관세율표 개정을 위한 상품분류 작업도 병행하여 진행되었는데, B.T.N 구성 내용인 대분류 21개부, 중분류 99개류, 그리고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까지 합해 수만 가지의 분류작업을 하게 되었다. 대분류마다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 담당 팀을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각 팀들이 모여서 토의하고 작업해야 할 별도의 공간이 필요했는데, 우리는 교보빌딩 뒤에 있는 경기여관을 우리의 캠프로 삼았다. 이 곳에서 전체 직원들이 조(組)를 짜서 교대로 작업을 했다. 내 역할은 분류표 작업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었다. 당시 감정과 직원이 최고로 많을 때가 35명 정도였는데, 이 중 분류표 작업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은 절반 이하 정도였다. 때문에 소수의 인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작업의 관건이었다.
그래서 0류(類)인 살아 있는 동물부터 99류인 수집품·골동품에 이르기까지 그 류(類)의 속성에 따라 담당자를 정했다. 예를 들면, 6부(部)인 화학공업 생산제품, 84류인 일반 기계류 같은 부문은 워낙 방대했으므로 두 사람을 배정해 전후 부분을 나누어 작업하도록 했다. 그리고 방직용 섬유와 같이 거래량은 많지만 비교적 분류가 간단한 상품은 여러 류를 한 사람이 담당하게 했다.
그러나 세분류(細分類)에 이르러서는 고도의 판단력과 정신집중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투입하여, 토론 후에 결정하도록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분류가 단순했던 살아 있는 동물의 경우도 곤충으로부터 맹수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나는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한 45여 일 동안 하루 3시간 정도만 눈을 붙이면서 완벽을 기했다.
당시 세계의 여러 나라들 중에는 S.I.T.C로 관세율표를 만든 나라가 있는가 하면, B.T.N을 사용하는 나라도 있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통일이 안 되다 보니 국제간 교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기자 국제기구에서 통합을 제의해 왔다. 그렇게 해서 S.I.T.C와 B.T.N이 통합되어 오늘날의 H.S 분류표가 만들어졌다.
